공무원 9급 행정학 - 영기준 예산제도 (ZBB의 모든 것 정리)

공무원 행정학 예산제도에서 많은 예산제도가 나옵니다. 품목별, 성과주의, 계획예산, 영기준, 목표관리 등등 저는 영기준 예산제도가 쉬운 듯하면서 머리에 잘 안 들어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란?

 

ZBB(Zero Base Budgeting)의 약자로 말 그대로 예산을 0,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예산제도 입니다. 

 

매년마다 0의 기준 에서 백지상태에서 새로 예산을 결정하는 모형으로 예산의 목표 방법 효과를 매년 처음으로 작성한다는 뜻으로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1970년대 카터 정부 시절 미국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팽창에 대한 반발과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나온 예산제도입니다. 정확히는 1977년도에 미국 연방 정부에 도입이 됐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참고하지 않고 근본적인 재평가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을 결정해 왔던 폐단을 없애려고 개발한 것인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영부터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서 다시 만든다는 게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경직돼 있는 예산이 많아 한번에 예산 삭감을 하는데 실패하여 결국에는 다시 점증주의로 귀결되었다는 평가도 받는 제도입니다. 행정학에 자주 등장하는 윌다브스키 형님이 ZBB가 점증적 예산 행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혹평했죠.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점증주의를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반대로 이 점증주의를 극복하려 했다는 것이 영기준 예산제도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예산의 근본적인 재평가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타파하려 노력한 것이죠.

 

점증주의 극복을 하려 했고 예산의 낭비와 팽창을 억제하여 감축 지향적인 제도가 바로 영기준 예산 제도입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분권적이다 라는 지문 많이 보셨죠? 저는 왜 영기준 예산제도가 분권적인지 이해가 잘 안돼서 책을 계속 봤는데요.

 

영기준 예산제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조직원들이 계속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권적이라는 지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을 편성 할때 현재 수준 그대로 혹은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영기준 예산은 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의사결정 단위를 토대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의 기준이 PPBS(계획예산제도)는 사업단위만을 인정하지만 ZBB(영기준예산제도)는 조직단위까지 의사결정 단위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이고 영기준 예산제도는 분권적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MBO(목표관리예산제도도 목표 결정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분권적이듯이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사결정 단위가 PPBS와는 달리 사업단위는 물론이고 조직단위까지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보다 더 다양성과 신축성을 갖게 됩니다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고 관리자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영기준 예산제도의 단점

 

위의 장점에서 의사결정 단위가 사업단위는 물론이고 조직단위까지 인정한다고 했는데요. 의사결정단위를 훨씬 더 많이 고려해야 하고 매년 0 기준에서 새로 평가를 하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 하나를 새로 하려면 수많은 조직원과 결제가 필요하고 복잡해지잖아요? 영기준 예산제도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의사결정 단위가 늘어나고 이 사업에 얼마 저 사업에 얼마를 결정해야 하는데 예산을 작성해야 하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아지고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의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을 짤 수 없게 되고 눈앞에 닥친 예산만 한정된 시간 안에 계속 작성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목표 설정이 힘들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의 단위가 돈이었기 때문에 예산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정치적 심리적 요인 등 비경제적 측면은 무시되기도 했죠.

 

또 영기준 예산제도가 아무리 0부터 다시 매년 계획을 세운다지만 예산은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주던 예산을 한 번에 늘이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공무원의 인건비, 방위비, 지방교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비처럼 쉽게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경직성 경비 가 생각보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결국에는 이 점증적 예산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곤란했던 것이죠.

 

결론

 

행정학은 저처럼 무작정 암기하면 며칠 만에 까먹고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가 영기준 예산이 된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책을 보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무작정 암기가 아닌 생각하는 암기를 해보려 합니다. 모든 행정학으로 고통받는 수험생 분들이 힘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